특허 제도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개발한 발명을 공개하는 대신에 일정기간동안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이다.

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의 [특허청구범위]에서 정의되는데, [특허청구범위]에서 정의된 발명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거절이 나오기 쉽고, 발명의 범위가 너무 좁으면 특허를 받아도 유사품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힘들어진다.

예를 들어, 책상위에서 연필이 구르지 않도록 단면이 6각형인 연필을 발명했다고 했을 때, [청구범위]에서 발명을 [구르지 않는 연필]이라고 정의하면, 등록거절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단면이 6각형인 연필]이라고 정의하면,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5각형이나 4각형인 연필은 보호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없어진다.

그러므로, 발명자는 발명을 적정한 특허청구범위로 등록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의 심사 기준
출원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산업적으로 반복 생산가능한 지), 신규성(새로운 것인지), 진보성(발전된 것인지)을 심사하여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이중에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과 신규성의 심사는 판단이 비교적 명확하나, 진보성 심사는 판단이 어렵다.

신규성과 진보성의 심사는 모든 공개된 자료(공개된 특허, 이미 시장에 발표한 제품, 광고 등으로 공표된 발명, 온라인 상에 공개된 자료 등)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이때, 신규성 심사에서는 공개된 자료에 출원 발명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지를 판단한다. 즉, 출원 발명과 공개된 자료의 기술이 동일한지 판단한다.

진보성 심사에서는, 출원 발명이 공개된 자료의 기술과 유사한지, 또한 이로부터 쉽게 변경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대부분의 특허 거절은 이 진보성 심사에서 나오게 된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우리나라 특허와 실용실안을 비교하면, 우선 특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실용실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실용신안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특허의 대상은 물건(장치, 재료, 기구 등)은 물론이거니와 방법도 가능하나, 실용신안의 대상은 물건으로 한정된다.

이와 같이, 특허와 실용신안을 비교하면, 특허의 권리 기간이 길고 방법도 출원할 수 있고, 비용차이도 그리 크지 않으므로, 되도록이면 특허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