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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비용
출원비용은 특허청에 제출하는 관납료와,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대리인수수료로 나뉜다. 특허 출원부터 등록시까지의 비용은 개인이 스스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관납료만 납부하면 되고,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에는 관납료와 함께 대리인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특허청 관납료
관납료는 기본출원료가 3만8천원, 특허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심사청구료가 기본으로 13만원이고, 청구항의 수에 따라 그 비용이 늘어난다. 또한, 특허등록이 결정된 경우의 등록료(3년간)는 기본료 4만5천원에 청구항의 수에 따라 그 비용이 늘어난다.
이 관납료는, 개인과 소기업에 대해서는 70%,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가 감면되며, 학생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100% 면제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patent.go.kr/jsp/ka/menu/fee/main/FeeMain01.jsp 대리인 수수료
대리인 수수료는 출원업무와 관련한 특허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비용이며, 이 대리인 수수료에는 부과세가 부과된다. 대리인 수수료는 통상 출원수수료, 중간사건수수료, 성공보수금으로 나뉜다.
1) 출원수수료
대리인 수수료는 특허사무소 담당자가 그 출원업무에 투여하는 시간에 비례하며, 기술 난이도, 출장 여부, 명세서 작성 시간, 업무자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때, 다량의 출원이거나 동종 기술의 반복 출원 등은 할인되기도 한다. 2) 중간사건
특허 출원 후에 특허청의 심사관이 특허 거절을 할 때에는, 먼저 [의견제출통지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한다. 이때,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 이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견서] 및 특허 명세서의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대응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리인 수수료가 지불된다.
3) 성공보수금
최종적으로 특허 출원이 거절되면 청구하지 않지만, 특허가 등록 결정되면 통상 출원 수수료의 100%를 청구하며, 이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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