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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디자인) 제도
디자인 제도는 창작자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권리자(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의 독점권을 부여한다.
이 디자인 제도는 창작품을 기술이 아니라 미감(美感)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다. 디자인권이 있는 사람은, 디자인 침해자에게 생산중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를 할 수 있다. 디자인의 대상
디자인의 대상은 물품의 형상 색채 등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미감(美感)은 장식미와 기능미를 포함한다.
물품은 정형성을 가져야 하며, 양산 가능해야 한다. 또한, 물품이 아닌 글자체도 디자인법의 보호대상이다. 스마트폰, PC 등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도 화상 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의 심사 기준
디자인은 공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새로운 것인지), 창작성(유사한 것인지)을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중에서 창작성 심사가 중요하며,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등을 거의 그대로 이용 또는 전용하거나 단순히 모방한 것은 등록되지 않으며, 이들을 취사선택하여 결합한 것으로 그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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