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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출원비용
출원비용은 특허청에 제출하는 관납료와, 대리인에게 제출하는 대리인수수료로 나뉜다. 디자인 출원부터 등록시까지의 비용은 개인이 스스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관납료만 납부하며,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에는 관납료와 함께 대리인 수수료를 지불한다.
특허청 관납료
관납료는 심사청구시 출원료가 6만원, 무심사출원시 4만5천원이다. 또한, 디자인등록이 결정된 경우의 등록료(3년)는 기본료 7만5천원이다.
이 관납료는, 개인과 소기업에 대해서는 70%,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가 감면되며, 학생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100% 면제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patent.go.kr/jsp/ka/menu/fee/main/FeeMain01.jsp 대리인 수수료
대리인 수수료는 출원업무와 관련한 특허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비용이며, 이 대리인 수수료에는 부과세가 부과된다. 대리인 수수료는 출원수수료, 중간사건수수료, 성공보수금으로 나뉜다.
1) 출원수수료
특허사무소 담당자가 진행하는 출원업무에 대하여 대리인 수수료가 지불된다.
2) 중간사건
디자인 출원 후에 특허청의 심사관이 등록 거절을 할 때에, 먼저 [의견제출통지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한다. 이때,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에 지적된 거절 이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견서] 및 디자인 출원서의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대응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리인 수수료가 발생된다.
3) 성공보수금
최종적으로 디자인 출원이 거절되면 청구하지 않지만, 디자인이 등록되면 출원 수수료의 100%를 청구하며, 이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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