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제도
상표 제도는 상표(서비스표)를 보호하여 상표 사용자의 업무에서의 신용과,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표는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상표(서비스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 갱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즉, 갱신을 통해 실질적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표권이 있으면, 상표 침해자에게 생산중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는 어떻게 출원해야 하는가?
상표(서비스표)는 출원시에 상품류구분(서비스업류구분)항목을 지정하여 출원해야 한다.

상표법 시행규칙에서 살펴보면, 상품은 1 ~ 34류로 구분하고, 서비스는 35 ~ 45류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내가 커피 전문점을 경영한다면, 상표로서 30류(차, 커피)로 출원하고, 서비스표로서 43류(까페업)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청으로부터 상표에 대한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에 서비스표를 출원했는데 거절이유가 제시되는 경우는 무척 난감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많은 판례를 찾아봐야 하므로, 일반인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리인(변리사)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einpat@einpat.com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