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송은 지방법원(1심) - 고등법원(2심) - 대법원(3심) 을 거치지만, 특허, 상표의 거절 및 무효에 관한 사건은
특허심판원(1심, 심판) - 특허법원(2심, 소송) - 대법원(3심, 소송)을 거치고,
침해 관련 사건은 일반 소송과 같이 지방법원(1심) - 고등법원(2심) - 대법원(3심)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소송 사건은 개인이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을 잘 아는 신뢰성 있는 대리인과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인에서는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 특허법원 기술심리관을 역임한 변리사들이 심판/소송을 진행합니다.

특허/상표의 심판과 소송, 국내 최고의 역량있는 전문가들이 있는 아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자주 이용되는 대표적인 심판/소송 절차를 설명합니다. 설명되는 심판/소송 외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결정계 심판으로, 특허나 상표 출원이 심사관에 의해 거절결정되었을 때 이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최종 거절 결정된 후 특허 심판원에 소정의 기간 내(통상 거절결정 통지 후 30일)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무효심판
등록된 특허가 무효임을 특허 권리자에게 청구하는 심판으로, 이해관계인이 특허 권리자에게 청구하는 당사자계 사건입니다.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별로 청구할 있으며, 특허의 무효 사유는 특허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효 사유는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유사한 선행기술이 존재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
실시하거나 실시예정인 제품 등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특허권자 및 실시자 모두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계 사건입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침해소송과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침해소송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제3자가 특허를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일반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침해 소송으로는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있습니다.